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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이른바 에고 네트워크 밀도 조사다.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
그야말로 도가(道家)적 희망일 뿐이다.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여겨지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고.
발표대로라면 고용시장은 2000년 이래 22년 만의 최대 일자리 호황이었던 셈이다.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었다.
그렇다고 전 정권처럼 국민 세금으로 공공근로라도 만들어 일자리 수치를 늘리라고 요구할 일도 아니다.고용시장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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